[노인복지론] 인구 고령화의 원인과 대책

1. 서론

사회학적으로 고령화 사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분을 짓고 있다. 비고령화 사회→고령화사회→고령사회→초고령사회 순으로 구분하여 인구분포에 따른 사회유형으로 명명 하고 있다.

고령화사회란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7% 이상 인 경우로 현재 우리나라가 이 유형에 해당되고 있으며, 고령사회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14% 이상 일 경우이며,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20% 이상 일 경우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UN이 규정한 노령인구 비율에 진입 속도로 감안할 때 65세 이상의 노인이 이미 전체 인구의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다. 지금같은 속도대로 라면 오는 2022년에는 14.3%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고, 2030년에는 19.3%에 달해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OECD 발표에 따르면,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국가라고 한다.

이렇게 고령화 속도가 빠른 이유로 여러 가지 원인들이 거론되고 있으나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만 고령화가 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해결책 또한 쉽게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역기능을 생각할 때 지금 시점에서 그 원인과 해결책을 찾지 않는다면 곧 다가올 미래에 우리나라는 파국을 맞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2. 본론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는 단순히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젊은층이 급격히 줄면서 노인이 늘어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불과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저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할 수 있다. 둘만 낳자, 혹은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등의 다소 과격한 문구의 캠페인이 주를 이루었다. 거기에 남아선호 사상이 강해 여아 낙태가 당연시되고 외국인의 이민을 터부시하는 사회문화적인 분위기가 합세하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구정책은 이웃나라 일본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박정희 정부에서 강력하게 시행한 결과 인구증가 속도가 감소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1950년대 저출산정책을 도입하여, 그들이 40대가 된 1990년 부터 20여 년 째 주가가 하락했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것은 40대 인구가 경제활동인구의 핵심연령층으로서, 사람의 일생 중에서 생산과 소비가 가장 활발한 시기인데 이 시기의 인구가 줄면서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올 해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작년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였는데 이후 증가세가 빨라지면서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8년 뒤인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이미 200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12년) 이탈리아(18년)와 2009년에 진입한 독일(37년)보다 훨씬 속도가 빠른 것이다.

지난해 고령 가구 비중은 17.4%까지 늘었고 고령자 인구 비율이 이미 20%를 넘은 시ㆍ군ㆍ구는 전체 중 80곳(35.7%)이나 됐다. 노인이 늘어나면서 작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15~64세) 6.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20년에는 5명이, 2030년에는 3명이 각각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9.4%였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36.2%) 다음으로 높았다. 노후 준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령자 가운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30%에 그쳤다. 고령자 가운데 '노후 준비를 못했다'는 응답자는 61%에 달했다.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바로 이렇게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국가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것에 있다. 단기적으로는 인구 감소와 생산성 감소로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는 각종 사회 기간산업에 일할 사람이 없는 현상과 현역 노동자층의 과도한 세금 납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결국 나라 전체가 그 부담을 안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국방에 임해야하는 젊은층이 줄어드는 문제도 발생하는데 국회의원 ‘이계안’의 자료에 따르면 '우선 군대를 유지할 수 없다. 현재 우리 군은 70만 명이 채 못 되는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의 군 규모를 유지하려면 1년에 약 32만 명을 징집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3년간의 신생아 통계는 매년 43만 5천 명 수준에 불과하다. 남녀 비율을 반반씩 봤을 때 남아 모두를 징집한다 해도 22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병역 문제만이 아니라 대학도 상당수가 사라져야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 국민보험이 성립하려면 피라미드형 인구구조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두 개의 국민 기축보험이 깨지는 사태가 올 수 있다. 부담률을 높인다고는 하지만 그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규모가 아닌 것이다.

많은 경제학자는 장기 경제성장률은 인구증가율에 수렴된다고 말한다. 1.2명 정도의 합계출산율이 계속되면 2018년부터는 인구 감소가 시작된다. 이는 결국 경제성장률도 제로로 수렴된다는 우려까지 낳게 한다.

최근 정부는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2020년까지의 기간은 우리나라 인구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2006년 이후부터 작년까지 123조원의 예산이 들어갔지만, 출산율은 인구유지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1.19명 선에 머물렀다. 700여 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가 65살이 되는 2020년 한국 노인 비율은 선진국을 따라잡고 2050년에는 선진국은 25% 선을 유지 할 전망이지만 한국은 37%에 육박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되는 것이다.

즉 고령화의 문제는 저출산이라는 인구 증가 요인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연결’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라는 인식이다. 한국처럼 비약적인 경제 성장과 가족주의가 강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기성세대가 만들어낸 승자독식의 지속불가능한 체제, 특히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들을 도태시켜온 시스템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북유럽 국민들이 1·2차 대전의 위기를 겪으며 소득세를 높이는 데 전격 합의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냈듯 심각한 인구위기를 겪는 우리는 지금 증세를 통한 체제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소득 격차를 줄이고 합리적 증세로 시민수당 제도를 마련하면 고액 과외와 입시지옥, 세대갈등도 사라지고 출산율은 당연히 높아질 것이다.

둘째로 기존의 가족규범을 벗어나 새 가족관을 만드는 것이다. 인구위기를 극복한 북유럽의 혼외 출산율은 50~60% 선이다. 자연스럽게 동거하다가 아이를 낳게 되고 구태여 결혼의 굴레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청년들의 결정을 존중한 것이다. 새로운 가족관은 외국의 이주민이나 탈북자, 혹은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하던 새로운(이것은 충격일 수도 있지만) 형태의 가족관계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인구 문제를 숫자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발명가 한명이 수십, 수 만 명을 먹여 살리는, 또는 악한 마음을 품은 한명이 수십, 수 만 명을 일시에 죽일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수가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인구 30%가 돈벌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그 외 인구는 심각한 위기에 처한 세상을 구하는 다종다기한 일을 하는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인식이 시급하다.

3. 결론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지금의 사회상황을 고려하면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의 선택으로 얼마나 그 속도를 늦추고 얼마나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문제이다. 당장의 일시적인 정책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고 시혜적인 정책으로 표나 확보하자는 식의 안일한 이기주의 정책 역시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의 입안과 토론,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른 강력하게 실천할 수 있는 모든 주체들의 의식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