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빚의 시대’로 가고 있는 지금,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새로운 국가 경쟁력이며 다음 10년의 열쇠이다.
세계 경제는 무지막지한 부채의 시대를 맞이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주요 국가들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천문학적인 국가부채를 안고 있다. 과거 국가부채는 개별 국가의 재정 문제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세계 경제의 성장률과 금리, 환율, 투자환경을 결정하는 국제경제의 핵심 변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국가부채가 단순히 ‘GDP 대비 몇 퍼센트’라는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부채의 절대 규모로 환산해 보면 세계 경제가 안고 있는 빚의 규모는 보통 시민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2026년 전망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일반정부 총부채는 GDP 대비 125.8%, 중국은 106.9%, 일본은 204.4%에 이른다. 반면 대한민국은 54.4% 수준이다. 이를 각국의 2026년 명목 GDP 전망치와 비교해 실제 금액으로 환산하면 더욱 극명한 차이가 나타난다. 미국의 명목 GDP는 약 32조 3,840억 달러로 전망된다. 여기에 GDP 대비 125.8%의 국가부채를 적용하면 미국의 일반정부 총부채는 약 40조 7,000억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무려 약 5경 7,6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 정도 규모의 금액을 우리는 본적이 없다. 한 해 지불해야 하는 이자만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맞먹는 6백 조원이나 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다. 중국의 명목 GDP는 약 20조 8,520억 달러 수준이다. 국가부채 비율 106.9%를 적용하면 총부채 규모는 약 22조 2,9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3경 1,50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 역시 만만치 않은 국가부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본은 전체 부채 액수나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GDP 대비 부채 비율은 훨씬 높다. 일본의 2026년 명목 GDP는 약 4조 3,790억 달러로 전망되며, 여기에 GDP 대비 204.4%의 국가부채를 적용하면 실제 부채 규모는 약 8조 9,500억 달러, 원화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