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사회적 자본 역할을 하게 될 가칭 포천복지재단 설립 계획(안)

대표적인 사회적 자본으로써 포천에 복지재단을 설립함으로 부족한 복지 인프라 구축 및 자원 확보, 전문적인 연구 조사 사업 등을 시행하고자 함 

□ 추진배경
 ❍ 포천에는 지역 내 사업을 위한 사회복지법인과 복지재단이 전무한 상황임
 ❍ 산발적인 복지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배분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 대두  
 ❍ 관내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공익 법인 설립 필요   

□ 추진목표
 ❍ 포천 시민과 주요 기업, 포천시 등이 참여하는 공익 법인으로서 법인 설립  
 ❍ 재단법인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충분한 금액의 출연 재산 확보
 ❍ 자원 확보를 위한 모금사업 및 배분사업을 수행할 조직력을 갖춘 법인 설립
 ❍ 관내 위탁 시설 및 기관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수탁 능력을 가진 법인 설립 
 

□ 세부추진 사항

 ◈ 재단법인 설립 절차 
 
가. 설립준비
  ￭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함. 기부 혹은 증여로 진행됨
  ￭ 재단법인 명칭과 목적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관 작성

나. 설립허가 
  ￭ 정관을 비롯한 필요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 후 설립허가 신청
  ￭ 비영리법인의 경우 반드시 허가가 필요함
  ￭ 주무관청은 설립하려는 재단의 목적과 주사무소의 위치 등을 기준으로 정부
     조직법 등을 통해 설립 여부 판단
 
다. 설립등기
  ￭ 주무관청의 허가 후 3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설립등기
  ￭ 등록면허세 납부
  ￭ 설립등기 후 2개월 내 세무서 신고 및 주무관청 보고

 ◈ 경기도 내 재단 법인 설립 및 운영상황

 가. 재단법인 설립 후 운영 중인 지역
   ￭ 수원시, 성남시, 가평군, 화성시, 김포시, 안산시, 평택시, 광명시 등
 
 나. 설립 추진 중인 지역
   ￭ 남양주시(조례통과-단 지역 내 반대 여론이 많아 설립 불투명)  
 
 다. 설립 후 해산 및 설립 추진을 철회, 활동 미미한 지역
   ￭ 시흥시(설립 후 해산), 안성시(연구 용역에서 부정적 의견제출)
     부천시(설립 후 활동이 미미함)

 ◈ 복지재단 설립 추진 형태

가. 지역 주민(민간)이 주축이 되어 설립하는 방법
   ￭ 재단 설립에 필요한 재원을 민간이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형태
   ￭ 인구가 많고, 지역 내 복지 자원이 많은 경우 타당한 방법임
   ￭ 민간 주도이기 때문에 전문성확보 용이, 운영상 여러 의견을 담을 수 있음
   ￭ 민간 주도의 경우 재단법인 설립 인가 받는 것이 까다로움

나. 공공이 주축이 되어 설립하는 방법
   ￭ 재단 설립에 필요한 재원을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형태
   ￭ 인구가 적고, 복지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적합한 형태임
   ￭ 공공 주도인 경우 공익성 확보가 용이하고, 운영상 공공의 의견이 반영됨
   ￭ 공공 주도는 인가받는 것이 쉽고, 지원받는 것도 용이함
   ￭ 공공 주도 법인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관료화되기 쉬운 단점이 있음

 다. 민간과 공공이 연계하여 설립하는 경우
   ￭ 민간과 공공이 재원의 일정 부분을 각각 분담하여 설립하는 경우
   ￭ 설립 주체를 만들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며, 구성에 민간이 많이 참여
   ￭ 법인 운영에서 민간과 공공의 장점을 살릴 수 있으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음
   ￭ 민간과 공공의 중간 매개체가 반드시 필요함(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법인 기초 재산은 민간이 담당하고 법인 운영 시 필요 인건비를 공공이 지원하     는 형태로 많이 운영됨

 ◈ 포천시 복지재단 설립 추진 방향

  ❍ 설립주체구성 :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설립, 설립창구로 보장협의체 참여 
  ❍ 법인기초재원 : 희망곳간, CMS모금, 방송모금, 지정기탁금 등 (약3~4억 원) 
  ❍ 설립 후 기금조성 : 재단법인 인가 신청 시 재원확보 계획 첨부가 의무사항
    󰋮매년50억 원을 목표로 4개년 재원 조성할 경우 200억 원 이상의 기금재원확보가능  
       - 포천 농업재단이 같은 방법으로 재원 조성함
    󰋮경기복지재단 출연금 지원은 2007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총 241,007백 만 원임
  ❍ 법인운영 : 이사장은 전문성을 가진 민간이 맡고,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시에서 보조하는 형태 (조례제정 필요)
  ❍ 주요업무 : 자원 모금 및 배분, 지역 내 위탁기관 수탁 운영, 연구조사사업 등

 ◈ 포천시 복지재단 설립 추진 유의사항 및 중점추진전략

   ❍ 복지재단은 지역의 사회적 자원으로서 고도의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함
   ❍ 지역 내 복지기관 위탁을 주요 사업을 진행할 경우 부정적 여론 조성 
   ❍ 포천에 상존하는 조사, 연구용역, 기금조성 사업을 주 사업으로 진행함 
   ❍ 설립 후 전문 민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퇴직 공무원 등의 진출 창구로 활용될 경우 법인 운영 파행예상
   ❍ 공공과 민간의 긴밀한 협조 및 소통 필수 

 

부 서 명	분 야	협 조 사 항
시민복지과	희망복지팀	◦희망곳간 및 CMS, 지정기탁금 지원
	복지기획팀	◦지원조례제정
노인장애인과	과 전반	◦복지재단이 필요한 관내 위탁 운영 시설 및 기관 현황보고
여성가족과	과 전반	상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사업전반	◦설립주체 구성 및 대 시민홍보, 필요시 공청회 및 보고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