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를 상징하는 코스피 5,000 포인트,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처음 코스피 5,000포인트를 정치적으로 부각시킨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 당시엔 3,000포인트도 되지 못했던 시절이었지만, 경제통인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 우리나라 증시를 부양시키겠다는 포부에서 이와 같은 공약을 꺼내 들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코스피를 5,000포인트까지 끌어 올리지는 못했다. 사실 어쩌면 본인도 이것이 어려운 목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나 규모에 비하면 코스피를 5,000포인트까지 올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세계적으로 많은 선진국은 양적완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고 노력했다. 다시 말해 돈을 많이 풀어 소비가 줄어드는 것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OECD 국가 중에서 비교적 돈을 시중에 풀지 않았다. 당시의 행태를 보면 왜 우리나라 정치권은 그렇게 국민들을 지원하는데 인색한 것인지 모르겠다. 서민경제를 돕는다면서 아주 찔끔 지원하는 정도였다. 적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제한조건도 붙이곤 했다.

 

아무튼 통화량의 증대 효과는 세계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효과가 나타났는데 특히 증시에서 비약적인 상승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대한민국의 증시가 주요국 증시 중에서 유난히 약세를 면치 못한 것도 어찌보면 유동성이 덜 풀렸기 때문일 수 있다. 물론 단순히 시중에 돈이 덜 풀리는 바람에 한국 증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저 평가된 것만은 아니지만 분명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

 

한동안 대한민국의 증시가 약세인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라 생각했다. 미국의 금리가 강세인 것이 우리나라 경제의 약세원인이라 믿었다. 한국 증시가 맥을 못 추는 상황에서 다시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 달성이라는 목표를 들고 나온 사람이 바로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이다.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코스피 5,000 포인트를 이렇게 조기에 달성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별로 없었다. 이 대통령과 정치적인 대적 관계에 있는 인사들은 앞다투어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은 빨리 실현되었다.

 

이유가 무엇일까?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꼽는 원인은 글로벌 증시의 상승 랠리와 AI로 대표되는 첨단 기술 관련 업종의 활황이다. 세계적으로 증시 상승의 기류가 강하게 흐르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 역시 이런 세계적인 분위기에 편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의 경쟁력은 세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AI로 대표되는 기술주 상승 분위기에 한국 증시가 상승 탄력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꼽는 원인이 바로 풍부한 유동성이다. 이것은 이미 코로나 시기에 세계적으로 풀린 자금이 엄청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할만한 곳을 찾는 세계적인 자금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한국증시로 몰리면서 포인트를 부양했다는 것이다.

 

거기에 정치적인 요인도 한몫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기의 혼란을 거쳐 지금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한국경제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고, 거기에서 한국 증시의 펀더멘탈이 안정적이라는 점이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점이다. 한국 증시의 저평가는 정치적인 면에서도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혼란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투자심리가 회복되었을 것이란 이야기다.

 

사실 증시도 커다란 의미에서는 자연의 법칙을 따른다. 즉, 가려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운동의 법칙이 증시에도 적용된다. 코스피 지수는 작년 6월 3,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부터 엄청난 상승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말 그대로 한 번 탄력받은 상승의 힘은 몇 달 만에 증시를 지금의 활황장세로 불태웠다. 이것은 가려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는 관성의 법칙과도 같은 것이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보면 지금의 증시 상승이 실물경제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본질적으로 증시와 실물경제의 괴리가 상당하다. 이론적으로 주가는 미래 기업 이익의 현재 가치이다. 주식시장은 미래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가 많을수록 상승한다. 그것은 현재 경제상황이 그렇다는 말은 아니다.

 

현재 주식시장의 상승 중 AI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분야의 기대치는 어느 정도 실물경제와 연결된 부분도 있다. 메모리 수요의 증가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를 끌려 올린 원인이 맞다. 하지만 이런 기술주 강세의 모습이 한국경제 전체는 아니다. 더욱이 서민경제라 할 수 있는 국내경기는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글로벌 경제와는 별개로 우리 국내 경제 구조의 문제일 수도 있다.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는 중소기업들의 채산성 악화와는 별개로 움직이고, 서민경제를 대표하는 자영업은 하루가 멀다 하고 폐업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전체 경제주체의 5%도 안 되는 대기업과 공기업의 활황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는 아직도 얼어붙어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런 한국경제의 구조 때문이다. 대기업의 경우 신입사원 초봉이 7~8천만 원 수준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대기업의 급여에 절반 수준에서 거의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줄기도 한다. 심지어 오랜 업력을 가진 중견기업들도 도산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 안정성은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코스피 5,000 포인트가 한국 경제의 성공이라기 보다는 양극화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자조섞인 말까지 나온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성장 위주의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는 변경해야 하는 시점에 왔다고 말한다.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지만, 대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에서 중소기업과 혁신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로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난히 제대로 된 스타트업 기업이 한국에 없는 현실이 이런 구조적인 한계를 잘 보여주는 현실이다. 재벌 중심의 자본주의에서 노동과 복지를 통한 분배의 통합 경제가 있어야 한다. 특히 내수를 살릴 수 있는 여러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를 내수 진작의 한 축으로 보고 단순 지원이 아닌 경제 산업의 한 분야로 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노인 복지서비스에서 이런 사회복지의 산업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앞으로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 같은 경우가 사회복지분야가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서민층, 중산층이 살아나야 국가 경제가 살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성장 모델에서 일본형, 미국형, 유럽형 등의 선진 모델을 연구하고 따라갔지만, 이젠 정말로 한국형 모델이 필요한 순간이다. 지금의 한국 경제는 성장일변도가 아니라 안정적인 구조의 변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성장 모델이 필요하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다. 몇 십 년 전만 해도 선진국의 반열로 분류되던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이런 경제구조의 변화에 실패하면서 국가경제 전체가 침체국면으로 빠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부터 반드시 해야 하는 변화라 하겠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연대경제의 융합 정책은 어느 정도 문제의식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